미국과 중국이 치르고 있는 암호화폐 전쟁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으며, 다음 경제 호황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의 핵심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은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정학적 경쟁자들은 이 기술에 편승하여 미국의 혁신을 밀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주요 원인은 미국 SEC, CFTC,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리고 각 주 정부의 복수 규제 기관들 모두가 미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밥그릇 싸움을 하며 다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이 기술은 상용화되었는가, 보안의 자격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결국 광범위한 불확실성만을 낳았으며, 미 정부의 책임 기관들은 규제의 구조가 혁신을 억제하는 방법만을 강조하는 최근 보고서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결국 이같은 많은 권고안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규제 기관이 실수로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이 기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자국의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비트코인이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

이것은 비트메인을 포함한 베이징에 본사를 둔 3개의 마이닝 풀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1%를 제어하고 있으며, 단 3명의 채굴자가 이더리움 주간 용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채굴의 80%가량 집중돼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마이닝 풀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일방적으로 다시 쓸 수 있으며, 그들의 해시력은 절반 이상을 제어하기 충분해 보인다. 이는 소위 말하는 ’51 %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며, 비트코인 골드 사례에서 치명적인 51%의 공격은 가능했었다. 해커들은 통화의 원장을 위조하고 온라인 거래로 적어도 1,800만 달러를 훔쳤다. 만약 3명의 중국 마이너들이 독재 정권의 변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이처럼 미국 정부가 내부의 규제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이것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과 기술에서의 미국의 지배력 약화를 뜻한다.

다른 나토의 동맹국들은 블록체인 기술 문제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예를들면 지난 2016년 영국은 블록체인 기술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탁월한 혁신 촉진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영국 시민과 기관의 협력을 꾀했다. 유럽은 새로운 혁신에 필요한 명확한 규제를 정하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를 수립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새로운 핵심국가가 되기 위해 암호화폐를 채택했다.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에 뒤처질 수 있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규제 당국자와 경쟁자들에게 블록체인 및 신기술에 대한 선도적 지휘를 잃을 위험을 앉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워싱턴에서 결정된 모든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필수적으로 혁신을 장려하고, 사기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분리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